단순병렬운전 조작합의 신청서

접수번호 :

1. 신청자에 관한 사항                                 접수일자 :      년     월     일

신청자	고객명*				발전설비 운전희망일			. . .
	계약번호*				휴대전화번호*
	전기사용장소*				전화번호
	E-mail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사항	등록번호 :				상 호 :
		업 태 :				종 목 :
	정부지원내역	정부무상지원금액 :				총 설비투자액 :

- “*” 표시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 “계약번호”는 고객이 설치하는 발전설비를 연계할 한전 수전전력 계약번호입니다.

2. 발전설비에 관한 사항

발전원					※ 발전설비 현장약도(위성사진)
설치장소
발전방식
설비용량(kW)
공급전압	발전		수전
공급방식
주파수(Hz)

3. 사용전점검(검사)에 관한 사항

사용전점검(검사) 기관	안전공사 : ■ 기 타 : □ ( )	사용전점검(검사) 합격(예정)일
공급설비 공사업체명	(인)	면허번호
		전화번호

- 전기공사 업체명에는 공사업체(또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하며, 귀사와 단순병렬운전 조작합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순병렬운전 조작합의 신청자 :                         (인)

제출서류 : 1. 수·발전 내선설계도면 사본 *1부

* 수전계약 공급방식 고압 : 변압기 1차측 표시 / 역전력 계전기 설치 대상 : 역전력계전기 위치 반드시 표시

2. 발전설비 시험성적서 사본 1부(태양광의 경우 인버터 시험성적서)

3. 신분증 사본(개인의 경우) 혹은 법인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4. 사용전점검(검사) 확인서 1부(한전 신청 전 사용전점검(검사) 완료한 경우)

5. 수전 변압기 시험성적서 1부(수전계약 공급방식이 고압인 경우 : 모든 권선간 임피던스값 표시된 시험성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전력은 단순병렬 운전조작합의　신청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 항목

구분	< 전 기 사 용 자 >	< 단순병렬운전 조작합의 신청 위임자 >
필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 위임받는 사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대리인 : 성명, 주민번호 앞 6자리,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해 수집

2. 수집․이용 목적

- 단순병렬운전 조작합의 신청, 합의, 전력계통 비상상황시 연락 등과 관련한 정보이용

3. 이용․보유기간

- 특정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162조에 의거 단순병렬운전 해지후 10년간  보관합니다. 다만, 채권․채무 잔존시에는 채권․채무 정산시까지로 합니다.

4.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고지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동의시 단순병렬 운전조작합의 신청이 제한됩니다.

구분	동의자 (성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해당란에 □ 표시)
신청자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임받는 사람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대리인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서명)

(위임받는사람) 성  명 :                   (인/서명)

(대리인) 성  명 :                   (인/서명)

【단순병렬운전 조작합의 신청 위임장】

단순병렬운전 조작합의 신청서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과 신청서상의 서명ㆍ날인은 본인이 직접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업무 일체를 위임합니다.

위임하는 사람	성명(법인명)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위임받는 사람	성명(법인명)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1. 다른 사람의 인장ㆍ서명 도용 등에 의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한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 단순병렬운전 신청을 위임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59조에 따라 단순병렬운전 조작합의 신청 목적 외 용도로 위임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동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전기사용신청 후 위임인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 대리로 오신분은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성명 :                주민번호(앞 6자리) :                 연락처 :

【단순병렬운전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제1조 【단순병렬운전 주요내용】

1. “단순병렬운전”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16호의 ‘일반용전기설비’ 혹은 ‘자가용전기설비’(이하 자가소비용 발전기)를 전기사용장소(구내)에 설치하여 배전계통에 연계하여 상시운전하되, 생산한 전력의 전부를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산한 전력이 연계계통으로 유입되지 않는 병렬운전 형태를 말합니다.

2. “단순병렬운전고객”이란 「기본공급약관」에 의거 한전과 체결한 전기사용계약(수전설비)과 동일한 전기사용장소(구내)에 자가소비용 발전기를 설치하여 단순병렬운전을 하고자 하는 고객으로서, 한전과 병렬운전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병렬운전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운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단순병렬운전고객은 자가소비용 발전기의 사용전점검(검사)를 합격하였더라도 한전과의 병렬운전조작 합의 체결 전에 발전설비를 임의로 운전(가동)하여서는 안 되며, 체결전 임의 가동시 기본공급약관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에 의거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수전계약 공급방식이 고압인 경우, 한전 송변전설비 보호협조 검토와 조치(계전기 교체 등) 후 병렬운전조작 합의를 체결하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자가소비용 발전기는 연계하고자 하는 수전설비와 동일한 전기사용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2조 【접수가 불가한 경우】

1. 신청자가 단순병렬운전 조작합의 신청서상의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자가 붙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붙임서류 검토 결과 발전설비가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4. 공급신뢰도 및 전기품질(전압, 주파수, 역률 등) 측면에서 우리회사 전력계통 및 타인에 대한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우리회사 및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6. 공중의 안전 및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

7. 자가소비용 발전기의 설치장소가 연계하고자 하는 수전설비의 전기사용장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8. 발전설비를 연계하고자 하는 한전 수전전력 계약번호에 역송병렬하는 발전계약(PPA 등)이 체결된 경우

9. 기타 법령 및 규정, 기술적 사유에 의해 단순병렬운전조작합의를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

제3조 【접수가 취소되는 경우】

1. 신청서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를 허위 제출한 경우

2. 한전 기술검토·현장확인 결과 발전설비의 변경, 추가 서류제출 등을 한전으로부터 요청받았으나, 요청일로부터 30일까지 응하지 아니하여 접수 취소 최고(催告)를 받고, 최고후 7일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3. 신청자가 서면으로 희망하는 경우

제4조 【역송 전력량 권리·의무】

단순병렬운전고객은 역송된 전력량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도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며, 역송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고장 및 안전사고의 책임(민·형사상 포함)을 집니다.

제5조 【역송방지장치(역전력계전기 등) 설치가 필요한 경우】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외의 발전원을 이용하는 경우

2.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합계 발전설비용량이 50kW를 초과하는 경우

3. 수전 계약전력이 발전설비용량 이하인 경우

4.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술 기준 제17조의 발전설비 단독운전 방지기능이 없는 경우

5.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고객 혹은 아파트계약 고객이 신청하는 경우(예시 참조)

가.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고객

대표고객 설치시	변압기공동이용고객 설치시
* 대표고객과 발전 공통접속점 이후 역전력계전기 설치	* 변압기공동이용고객과 발전 공통접속점 이후 역전력계전기 설치

나. 아파트계약 고객

단일계약만 가능	단일, 종합 또는 세대별계약 가능
* 각 세대 전력량계(고객소유)에 한전 공급전력과 발전전력이 함께 계량됨	* 각 세대 및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고객의 전력량계에 한전 공급전력만 계량됨

6. 1전기사용계약 내 제3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설비가 있는 경우

7. 기타 한전 검토결과 전력량 계량에 영향을 미쳐 역송방지장치 설치를 요구받은 경우

제6조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고객의 요금산정】

단순병렬운전을 신청한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고객의 역송방지장치 고장·미설치 등으로 고객별 요금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상화 조치 전까지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량 조정은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49조 7항의 3을 따릅니다. 이 때 공동이용고객(子고객)이 단순병렬운전을 신청한 경우 양방향전력량계를 부설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대표고객(母고객)이 자가발전한 것으로 간주하여 요금을 배분합니다.

상기 내용을 읽고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순병렬운전 조작합의 신청자                    (인)